2030 창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2030 C-SDGs) 수립

창원다운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공감 세미나

자치분권과 복지 거버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창원시 다운 2030창원시지속가능발전목표(2030 C-SDGs) 수립을 위한 공감세미나를 창원시지속가능발젼협의회 사회분과 주관으로 12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이덕자 사회분과장은 이날 지역의 사회복지 전문가와 기관, 시민단체, 시민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주민자치 강화를 통한 주민의 공동체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정책의 지방화 수립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날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표개발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태완 교수’는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건강의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는 지역사회와 개인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건강을 증진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와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조건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인순 창원문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는 복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모든 문명사회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장의 현 상황은 주거, 요양, 돌봄서비서등의 경우 민간중심 공급 이용체계로 낮은 서비스의 질과 취약계층위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한계가 있으며 제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국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복지의 중요한 추진 전략도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창원다운 사회보장 체계구축을 위해 창원시의 현황분석과 미래 메가트랜드 분석을 통해 창원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창원시 지속가능 발전 지표 마련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미래사회는 고령화와 가족기능 약화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세계경제의 성장둔화 사회를 에고하고 있다. OECD 주요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세(공공사회복지지출) 지출비중은 프랑스31.6%로, 독일25.3%, 일본23.1%로 OECD 평균 21.0%보다 높았으며 한국은 10.4%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다.